지방분권은 지역인재 육성이 답이다

• • 작성일 2017-11-23 09:40:25 | 수정일 2017-11-23 09: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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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유 용 경기도의회사무처 공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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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적인 미래학자 앨빈토플러(1928 ~2016년)는 2001년 6월 7일 당시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 전달한 한국인을 위한 보고서 ‘위기를 넘어 : 21세기 한국의 비전’(Beyond The Crisis : Korea In The 21st Century)에서 한국의 산업구조를 비롯해 정치, 교육, 정부 시스템을 모두 근본적으로 바꾸라고 조언했다. 특히 경제개발 시대에 효과를 보았던 중앙집권과 관료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는 중앙집권국가의 비효율을 지적한 것으로 개발시대 중앙정부는 효율적 국가 운영으로 경제규모 11위의 선진국 문턱까지 나라를 끌어올리는데 크게 기여했다. 하지만 지난 10년 비대한 중앙정부는 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 문제 해결 능력을 상실했다. IMF사태, 카드대란으로 인한 신용불량자 500만 명 양산, 저축은행 부실사태, 세월호 대응, AI 확산, 최순실 사태, 사드 논란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국가정책 실패가 잇따랐다.
  국민의 삶의 질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실제 UN이 조사한 세계 행복지수 통계에서 한국은 2015년 47위, 2016년 58위, 올해는 56위를 기록했다.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13년간 단연 1위다. 부패지수 또한 높다. 국제투명성기구는 지난해 국가별 부패지수에서 176개 조사 대상국 중 우리나라를 52위에 올렸다. 2015년 37위에서 15단계가 추락했다.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헌법 경제학 창시자 제임스 뷰캐넌(1919~2013년)은 1996년 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중앙정부의 권력을 가능한 한 분산하는 방법을 생각해야한다. 정치적인 룰을 비롯한 다양한 활동이 지방정부를 중심을 이뤄지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한다”고 조언했다.
  우리나라는 1987년 개헌 이후 30년 또한 바뀌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30년 동안 세계는 민족국가에서 세계화로, 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사회로, 예측가능 사회에서 예측 불가능의 위험사회로 진입했다. 국민소득도 1987년 3,300만 달러에서 2015년 2만 7,000달러로 8배 이상 증가했다. 독일은 1949년 이후 60여 차례 개헌을 했고 스위스는 1848년 이후 150여 차례 개헌을 했으며, 미국은 1787년 헌법 제정 이후 18차례에 걸쳐 개정을 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1948년 헌법 제정 이후 9차례의 개정을 했으나 9차 개헌헌법 또한 1919년의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에 기초를 두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상적인 국가 기능 회복을 위해 지방분권 개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앙정부는 국가 전체의 과제에 집중하고, 작은 정부는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방에 권한과 결정권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지방분권 개헌은 필수과제다. 지방분권이 되면 지방정부는 여타 지방과 경쟁을 해야 한다. 인구를 늘리고 기업을 유치해야 생존할 수 있다.
  올해 5월에 출범한 새 정부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과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헌법개헌안’을 국민투표안에 부의하기로 대(對 )국민 약속을 선언했다. 선택의 골든타임은 시기를 놓치게 되면 영원히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은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 이에 시대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중지를 모으는 첫 주춧돌을 놓아야할 것이다. 또한 우리 주민들 내면에 있는 주관적인 바람과 선호에 대응하는 우리의 터전으로 강진을 만들고 발전적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들, 강진군의 우리 지역 농산물의 고부가가치화, 노인과 여성들의 사회적 참여와 복지,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와 선진화의 과제에 우리는 창조적으로 해결해 나갈 자원과 저력을 충분히 갖춰야 한다. 역사는 역사 그대로 남아있지 않고 현실의 우리에게 새로운 가르침을 가져다 줄 때 비로소 의미 있는 역사가 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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