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만 패류감소원인조사 용역 최종 보고회 개최

• • 작성일 2022-08-31 15:31:44 | 수정일 2022-08-31 15: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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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어업인 보상을 위한 초석 마련

• “강진 갯벌 살려내라” “수자원공사는 보상하라” “어업인은 분노한다”

  지난 26일 강진만 패류감소원인 용역 최종 보고회에 참석한 어업인들의 손에 들린 피켓에 씌여진 내용이다.

  이날 수산과학원 강진지원 대강당에서 유미자 부군수와 김승남 국회의원, 차영수 도의원, 깁주웅 도의원, 김보미 군의장, 박범석 수협장, 수자원공사 환경유역과장, 수산 관계자, 어업인 등 관계자 200여 명 참석한 가운데 강진만 패류 감소 용역 최종 보고회가 개최됐다.

  이번 용역은 강진만 각종 사업(장흥댐, 간척.매립 각종 개발 등)을 인한 자연환경 및 생물변화 패류감소의 인과관계 규명하여 피해율을 산정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날 용역을 맡은 산학협력단은 자연현상이 무너진 가장 큰 이유는 장흥댐 건설이 가장 두드진 이유라고 밝혔다.

  또한 가장 주목할만한 용역결과는 강진만이 뻘질화가 되어가고 있다는 결과이다. 뻘질화의 이유로는 물의 이동, 부유물질 때문이다. 강진만은 물이 들어올 때 보다 나갈 떼 약하고 장흥댐 건설로 자연현상이 무너졌다. 또한 모래 유입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뻘질화 현상이 나타난다. 이는 패류가 생육하기에는 매우 좋지 않은 환경이다. 

  이 자리에서 유미자 부군수는 “강진원 군수께서는 오늘 최종 보고회에 꼭 참석하시고자 했지만, 9월 중 확정되는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행안부 차관을 만나러가셨다”며 “강진 어업인의 피해 보상을 위해 민선 6기에 시작된 패류감소원인조사 용역이 장장 4년 8개월의 지난한 과정을 거쳐 오늘에서야 최종 보고회를 갖고 본격적인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유 부군수는 또 “수자원공사나 환경부에서 피해 어민들에 대한 신속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군 전체의 지혜를 모아 대응하겠지만, 생업을 포기 당한 어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군 차원에서 가장 최후의 수단도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밝혀 법적 소송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내비쳤다.

  군은 패류 생산감소에 대한 정확한 인과관계 규명을 통한 어업인의 합리적 보상을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와 용역비 8억 3천 2백만 원에 대해 50%씩 분담하였고, 2018년 1월부터 2022년 8월 현재까지 조사용역을 시행해 왔다. 

  특히 이번 본 용역은 강진만 각종 사업(장흥댐, 간척·매립 사업 등)으로 인한 자연환경 변화 및 생물변화, 염분 변화 등 패류 감소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규명해 패류 감소 피해 산정을 위한 원인 규명조사로, 추후 어민들의 피해 보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이번 최종 보고회는 2017년, 재임 중이었던 강진원 군수의 어업인 보상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시작된 조사용역으로, 5년 만에 그 결실을 보게 됐다. 강진만의 각종 개발 사업 등으로 인한 어업인의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보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군은 2017년 12월, 패류감소 용역기관인 전남대 산학협력단 선정 이후, 현재까지 약 5년 동안 진행해 온 최종 용역 결과 보고회를 개최해 삶의 터전을 잃은 패류생산 어업인에게 응당한 보상을 위해 적극적이며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참석한 어민들은 수자원 공사의 태도와 대응방식에 불만을 토로하며 책임있는 행동을 요구하고 나섰다.

  방진석 피해대책위원장은 수자원공사의 성의 없는 태도를 질타하면서 “용역결과 이후 수자원공사의 대책은 무엇인가? 수자원 공사측은 환경부에 9월초에 보고할 예정이라는 애매모호한 답변등 책임있는 자세보다는 시간끌기에 급급한 모습이다”며 “조속히 일을 처리해 강진어민들에게 피해 보상을 해라”고 주문했다.

  강진원 군수는 지난 16일, 군수실에서 시행된 강진만 패류감소 용역 관련 전남대 용역팀에게 사전 설명회를 들은 후 “장흥댐 주무부서인 수자원과 환경부에 신속한 보상을 위한 협의 방문할 계획으로, 패류 양식장에 대한 보상감정평가 용역이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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