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남 의원, 친환경 가축 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제안

• • 작성일 2024-04-25 13:41:31 | 수정일 2024-04-25 13: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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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오염 문제 등 해결 방안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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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진군의회 윤영남 의원이 16일 열린 제299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축산 사육 규모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가축 분뇨 배출로 인한 악취, 수질 악화 등 문제를 해소하고 이를 재활용하는 친환경 가축 분뇨 자원화 공공 처리시설 설치를 제안했다.

  정부는 2021년 3월 25일부터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2 퇴비 액비화 기준 등에 따른 부숙도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가축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를 시행해 오고 있다. 

  이러한 부숙도 검사 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무단으로 살포한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때에 따라서는 더 무거운 처벌도 감수해야 한다. 

  강진군 축산과에서 제출한 최근 3개년 가축 사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군은 2023년 12월 말 기준 1,214 축산 농가에서 한우 41,280두, 젖소 123두, 돼지 19,455두, 닭 1,628,640수, 오리 485,900수를 사육하고 있다. 

  이러한 가축 사육으로 발생하는 축산분뇨는 1일 8,925톤 연간 325,581톤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관내에서 발생하는 연간 음식물 쓰레기는 일일 약 6톤 연간 약 2,179톤이 배출되고 있으며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연간 약 3억원의 처리비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군이 당면한 문제는 폭기, 환기, 퇴비화 등 분뇨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심한 악취와 곳곳에 오·폐수 방출 등 심각한 환경 오염 문제가 대두된다. 

  그러나 우리 지역 축산 농가들은 대부분 영세하여 시설이 협소하고 장비도 부담되는 등 이 제도를 이행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윤영남 의원은 “주민의 악취 민원 해결과 오·폐수 등의 환경 오염 문제 및 영세한 축산 농가들이 안고 있는 어려움의 해결 방안으로 친환경 가축 분뇨 자원화 공공 처리시설 설치”를 제안했다. 

  친환경 가축 분뇨 공공처리시설은 가축 분뇨와 유기성 폐기물을 혼합 처리하여 만들어진 바이오 가스를 통한 신재생 에너지와 유기질 퇴비를 생산하여 환경 오염 문제와 비용 절감을 실현할 수 있는 시설이다.

  윤영남 의원은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관행적으로 주민들에게 혐오·기피 시설로 여겨져 입지 선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지속적인 소통과 이해를 통해 해소하고 물리적인 인센티브와 지원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다양한 대책이 필요한 적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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