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멸 위기 극복, 인구 늘리기가 답이다

• • 작성일 2023-12-13 11:16:44 | 수정일 2023-12-13 11: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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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준호 보건소 방문보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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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조선일보는 12월4일자 지면을 통해 ‘한국, 흑사병(14세기 유럽 휩쓴 전염병)때보다 인구감소 심각’이라는 제목으로 미국 뉴욕타임스의 로스 다우댓 칼럼니스트가 쓴 ‘한국은 소멸하나’라는 칼럼을 소개하였다.

  로스 다우댓은 칼럼에서 ‘한국이 현재 출산율을 유지한다면 흑사병이 강타했던 중세 유럽시기보다 더 큰폭의 인구감소를 겪게 될 것이고 한국은 선진국들이 안고 있는 인구감소 문제에서 대표적인 연구대상’이라면서 한국의 저출생 문제를 역사상 최악의 감염병으로 꼽히는 ‘중세 흑사병’에 빗댔다.

   

  통계청이 밝힌 지난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3분기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여성 1명의 평생 출생아 수)은 0.7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작년 2022년은 0.78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으로 1960~2021년 합계출산율 감소율도 86.4%로 주요 217개국중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도했다.

  다우댓은 “이런 수준(출산율 0.7명)을 유지하는 국가는 한 세대의 200명 인구(부부 100쌍)가 다음 세대에는 70명으로 줄어든다는 것”이라며 “이는 14세기 흑사병이 유럽에 가져온 인구 감소보다 더 빠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대 은기수 교수는 “인구가 급감하면 건강보험으로 고령층 치료비를 충당할 수 없고 연금개혁을 해도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초저출생은 인구문제가 아닌 국가 소멸이 걸린 안보 문제”라고 언급했다.

  이와 같이 초저출생은 연금·의료·복지 등 재앙적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전반의 동력도 떨어뜨린다. 생산활동인구가 줄어들면 내수시장 축소로 이어지고 경제활동이 줄어들어 빈곤의 위기가 도래한다는 것이다.

  비단 칼럼니스트나 학자들이 지적하지 않더라도 인구감소는 국가뿐만 아니라 지역을 소멸시키는 엄청난 파괴력으로 다가오고 있다. 

   

  민선 8기 강진군은 인구감소 문제를 타 시군보다 선제적으로 인식하고 임신, 출산과 인구유입 정책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다. 육아수당 지원은 대표적으로 출생아 1인당 매월 60만원씩 84개월까지 지원하는 정책으로 이는 5,040만원에 달하는 전국 최고의 금액이다. 

  지방재정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인구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결코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없다는 특단의 고육지책으로 시작됐다.

  또한 산모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면 2주 무료에 해당하는 154만원을 지원하고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은 산모에게는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하는 파격적인 전남 최고의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다.

   

  아울러 아이를 갖고 싶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든 난임부부에게는 소득이나 횟수에 관계없이 20만~150만원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임부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신혼부부 건강검진비 지원, 청소년·고위험 임산부 및 미숙아 의료비 지원, 초음파·기형아 검진비 지원, 출산용품 지원,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지원,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과 강진의료원에 분만산부인과 설치 및 산후조리원 지원 등을 통해 임신부터 출산 및 양육까지 책임을 다하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신규마을 조성사업, 체류형 귀농사관학교 운영, 군에서 빈집 매입후 리모델링 추진후 보증금 100만원에 1만원의 임대료로 2년간 거주할 수 있는 사업 등을 통해 인구유인책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들이 점차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육아수당 시행전인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1개월간 83명이던 출생아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128명으로 1년 사이 54.2%가 증가했고 빈집 리모델링이 끝난 3가구는 벌써 농촌에 유학 온 초등생과 가족이 입주한 상태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이 분명하다.

  한편 강진군은 최근 조직개편으로 보건소에 노인건강과를 신설해 현재 38%에 달하는 노인인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출산율의 약 4배에 달하는 사망률을 점차 줄여 건강한 100세를 위한 보건의료에 심혈을 기울일 방침이다.

   

  강진군이 비록 현재는 인구 3만 3,000명의 소도시이지만 군민 모두가 합심 노력하고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만큼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폭발적인 인구증가는 아니더라도 차분히 준비하고 실행하고 있어 머지않아 인구 5만의 활기가 넘치는 지역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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