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나만의 보금자리 ‘행복둥지사업’ 호응

  • 임상아 강진군 민원봉사과



  • 아침저녁으로 쌀쌀함을 느끼는 찬바람이 느껴질 때, 누구보다 가장 먼저 추위를 느끼는 곳은 관내 주거 취약계층일 것이다. 물가 상승에 건설 원자재 가격까지 크게 올라 낡은 집을 고치고 싶어도 엄두를 못 내는 취약 계층들에게 안락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행복둥지사업’을 소개하려 한다. 

    행복둥지사업은 노후주택 보수가 어려운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추진하는 전남도의 사업 중 하나다.

    행복둥지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독립유공자를 대상으로 노후주택의 바닥 난방, 부엌, 화장실 등 생활 편의시설과 전기, 가스 등 주거 안전시설을 개선해주는 것이다.

    사실 주거 취약 계층에게 노후주택을 보수해주는 사업은 주거급여 사업을 포함하여 다른 기관단체에서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공사비 과다와 붕괴 우려 등을 이유로 주택 개·보수를 기피하는 상황이고, 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급여 대보수(1,241만원)범위를 초과하는 주택 수선의 경우 주거급여 대상자에게 과중한 자기 부담금이 발생하는 실정이다.

    특히 낡은 시골 주택을 수선하는 데에 다른 주택보다 수리비가 과도하게 부담되어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한 두 칸의 방만을 수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문제를 반영하여 전남도에서 2016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시작해 2017년 행복둥지 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2018년까지 순수 지방비로 충당했으나, 사업의 효과성이 입증돼 2019년부터는 매년 복권 기금을 확보해 가구당 2,500만원 안팎의 노후 불량 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타 주거복지사업에 비교해 높은 사업비로써 노후된 시골주택 보수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또한,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 전남건축사회 등 전문가 협조를 얻어 안전하고 확실하게 개·보수를 하는 만큼 혜택을 받은 군민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진군에서도 주거 약자들에게 매년 10가구 정도를 매년 초 읍·면에서 대상자를 추천받아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혼자 사는 독거노인, 다문화 가정 등에게 쾌적한 보금자리를 지원하여 군민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환경에서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주거환경 개선의 관심도를 높여 주거복지 수혜자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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