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법을 준수하라(봉공 수법 : 奉公 守法)

• • 작성일 2023-09-07 10:01:40 | 수정일 2023-09-07 10:01:40
  • 트랙백주소 RSS 인쇄

• -초석 진규동 박사(다산미래원장)

• 
  
  

• “대체로 국법이 금하는 것과 형법에 실 첫 번째 하맥축제를 마치고 린 것들은 조심조심 두려워하면서 감히 범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돈에 유 혹되지도 말고 협박에 굴하지도 말라. 그 것이 지켜내는 방법인 것이다. 비록 상사 의 독촉이 있더라도 받아들이지 않는 대 목이 있어야 한다. 해독이 없는 법은 준수하면서 없애 버 리는 일이 없도록 하라.” - 다산 정약용, 목민심서 봉공 수법(奉 公 守法) 이글은 공직자들의 복무지침서라고 할 수 있는 다산 선생께서 쓴 목민심서 봉 공 수법(奉公 守法) 즉, 일상적인 집무의 법을 지키는 일에 나오는 글이다. 법과 도덕적 원칙에 관한 소중한 가르 침을 담고 있다. 국법과 형법을 준수하는 것은 모든 시대에 필요한 가치이다. 일반 서민들은 물론 공직자들은 더욱더 법을 준수하고 이를 어길 경우 법적인 문제는 물론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도 더욱 확실하게 인식토록 해야 한다. 또한, 돈의 유혹에 빠지면 부정한 길로 빠질 수 있고, 협박에 굴복하면 원칙을 포기하게 됨으로 금전에 유혹되거나 협박 에 굴복하지 않는 강인한 정신이 필요함 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상사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는 대목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 다. 이것은 상사의 요구가 윤리적이나 법 적으로 문제가 될 경우, 원칙을 지키고 거부할 용기를 가져야 한다. 이것이 조직 내의 도덕적 자주를 유지하고 사회적 책 임을 다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해독이 없는 법은 준수하되, 필 요하면 개선해야 한다고 하였다. 법은 사 회와 시대에 따라 변화할 수 있으며, 불 필요한 부분은 개선되어야하기 때문이다. 다산 선생은 이 글을 통해 다음과 같 은 삶 속의 지혜를 밝히고 있다. 첫째는 법률 준수의 중요성이다. 법을 어기지 않고 따르는 것이 중요하 다는 메시지이다. 법을 어기면 개인과 사 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이다. 국법을 철저히 준수하라는 것이다. 둘째는 윤리적 행동이다. 돈과 권력에 유혹되지 않고, 윤리적 원 칙을 지키는 것은 미래의 문제를 예방하 고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된 다. 공직자들은 특히 공익을 우선시하고 윤리적 행동을 통해 권력을 행사해야 한 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공정과 상식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법률 개정과 혁신이다. 법률이 미비하거나 현재의 사회적 변화 에 부적합한 경우, 개선하고 혁신하는 용 기를 가져야 한다. 현대 사회에서는 빠르 게 변화하고 있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을 조정하고 개선하는 능력이 필요 하다. 보다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는 자기결정권 강조이다. 상사의 독촉이나 압박에도 물러서지 않는 결연한 의지와 자기결정권을 강조 한다. 현대인들과 공직자들은 자신의 원 칙을 지키며 독립적인 판단력을 유지하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는 것이 다. 요즘 해병대 병사 사망사건조사 결과 에 대한 외압 사건이 바로 이런 것을 두 고 한 이야기이다. 다산 선생의 이러한 실용적인 지혜는 현대인들과 공직자들의 삶과 사회적 역할 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원칙은 보다 공 정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사회를 구축하 는 데 기여할 것이다. 비록 200여 년 전에 쓴 다산 선생의 공직자들의 복무지침서라고 하지만 오늘 날 갈수록 중요한 공직자들의 역할과 소 명을 비추어 보면 하나도 틀린 말이 없 다. 초디지털시대 모든게 급변하는 지금의 상황에서 국법을 준수하고 형법에 실린 것들은 조심조심 두려워하면서 감히 범하 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대목에서는 마치 오늘의 상황을 예측이나 한듯하다. 원칙을 지키고 유혹과 압박에 맞설 강 인한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지금 이다. 200여 년 전 다산 선생의 가르침이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한 길에 유용한 네비게이션이 되길 기대한다. 

• 저작권자(c)강진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우리신문 news@gjuri.com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