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소상공인진흥재단 설립을 추진하면서

  • 필자는 공직생활을 하기 전이나 시작하고 나서도 공무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청렴과 더불어 단연코 말할 수 있는 것이 국민에 대한 봉사라 말할 것이다. 

    봉사라는 것은 대단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이것이 곧 사회에 대한 봉사이고 그것이 국민에게 고스란히 간다. 현 시점 가장 큰 사회적인 문제가 코로나19 영향 등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다. 

    ‘소상공인 개인 파산 무료회생 신청’,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코로나 빚’, ‘빚 내서 빚 갚는 골목상권’, 이것은 평소에 우리가 언론이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소식이다. 

    위의 뉴스를 보면서 현재 인구정책과 소상공인지원팀에서 근무하는 필자는 소상공인의 아픔에 공감이 되면서도 한편으로 모든 소상공인들이 대출과 관련한 문제만 있을가 싶은 생각이 들었다.

    강진군 시장 상인들을 포함한 소상공인들만 하더라도 자금 문제뿐만 아니라 좀 더 생활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표적으로 시장 상인과 소상공인들은 제로페이 가맹점 신청조차 하기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으며 또한 세금 신고, 자신의 상품이나 상표에 대한 특허 신청 절차, 온라인 판로 개척 방법, 식품 관련 인허가 시 행정적 절차 등의 문제들을 더 어려워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소상공인 지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목포센터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루어지고 있어서 소상공인 관련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강진군은 더 실제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민선8기 공약1호 사업으로 강진군소상공인진흥재단을 설립하려 하고 있다.

     

    군은 소상공인진흥재단을 설립하기 위해 먼저 기본계획을 7월 25일 착수하였고 이것을 바탕으로 8월 29일 전라남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로부터 1차 사전협의를 진행한 상태이다. 

    절차를 진행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강진군이 소상공인들의 절실함을 해결하기 위해 군 출연으로 설립하려는 소상공인진흥재단을 단지 행정적으로 바로보는 전라남도의 설득을 이끌어 내는 과정이었다. 

    강진원 군수님께서는 재단 설립의 협의상 문제에 대해 한탄하시며, 강진군 소상공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군에서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는 고민과 염려의 말을 하셨다. 

    옆에서 지켜본 필자는 아마 소상공인들의 간절함을 해결해주고자 하는 군수님의 따뜻한 마음의 표현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앞으로 강진군을 위해 일을 하면서 공무원으로서 지녀야 할 군민을 향한 태도와 정신을 배울 수 있었다. 

    전라남도 주관 사전협의가 끝나고 강진군은 소상공인진흥재단 설립 관련 타당성 검토 단계에 들어선다. 이 때에는 조금 더 소상공인분들에게 다가가 어려움을 직접 들을 계획이다. 이 후 강진군의회 설명 단계를 거치고 조례 제정 후 2023년 1월 강진군소상공인진흥재단이 설립될 예정이다.

    사회문제는 책상에 앉아서 머릿속의 구상으로만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 출발점은 그 문제 속의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강진군은 소상공인진흥재단 설립을 통해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현 시스템을 탈피하고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한 후 필요를 충족시킬 것이다. 

    이 소상공인진흥재단이 강진군 소상공인들의 희망의 씨앗이 될 수있길 바라며 더 나아가 ‘동 순천, 서 강진’이라 불리던 과거의 명성을 되찾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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