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불편한 진실에 대해)

• • 작성일 2022-07-27 14:36:20 | 수정일 2022-07-27 14: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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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은 대의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민주주의 다양성연구소에서 10년에 한번 씩 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민주주의 수준을 평가 합니다. 근자의 평가에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수준이 가장 높은 나라로 우뚝 섰습니다. 평가에 대한 근원이 되었던 것은 평화적인 시위였습니다. 즉 짱돌 같은 무기를 들지 않고, 다수의 국민들이 참여하여 촛불로써 시위를 이끌어가며, 민주주의를 수호해낸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유였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민주주의 수준이 높은 나라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식민지를 지배하는 제국주의 나라였던 반면, 대한민국은 오천년 역사 속에 수많은 외세의 고통을 겪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더욱 위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는 여러 나라에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배우려 한다고 합니다. 

  위대한 민주주의를 이룩해낸 우리, 대한민국은 행복할까요? 노무현정부의 국민경제비서관 이었던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정태인 소장은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불평등한 나라가 아닌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나라이다”라고 이야기 합니다. 

  불평등연구의 세계적인 권위자 토마피케티(파리경제대학교수)라는 학자는 불평등의 베타지수를 숫자로 이야기 합니다. 그는 프랑스혁명 당시 베타지수(불평등의 지수)가 7.2였다라고 합니다. 숫자가 높을수록 불평등이 심화되는 지수입니다. 

  현재의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베타지수가 9라고 합니다. 18세기말 프랑스혁명은 몇백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현재의 삶이 프랑스혁명 보다 불평등이 심한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세계불평등지수 1위의 대한민국은 상위 10%의 부와 하위 50% 부의 차이가 52배라고 합니다. 상위10%가 대한민국 전체 부 중 58.5%를 차지하고 있으며, 하위 50%는 5.6% 밖의 부만 쥐고 있다고 합니다. 조금 더 내용을 요약해 보면 상위 50%가 대한민국의 부를 94.4%를 차지하고 있으며, 하위 50%는 5.6%입니다. 좀 더 비관적인 통계를 말하자면 OECD국가 중 18년째 자살률 1위입니다. 

  노인, 청소년 할 것 없이 굳건히 TOP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인 빈곤율은 더할 나위 없구요, 청소년들은 한국사회를 “헬조선”이라고 합니다. 세계 3대 여론 조사기관인 입소스에서 12개의 항목으로 갈등에 대한 조사를 한 바 우리나라는 7개(빈부, 이념, 정당, 종교, 성별, 세대, 학력갈등)의 분야에서 단연 돋보였다고 합니다. 

  이탈리아의 세계적인 지식학자 한분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해보며 4가지의 결론을 돌출해 냈습니다. 첫째가 끝없는 사회적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나라, 둘째 극단적인 개인주의가 팽배하는 나라, 셋째 일상의 사막화, 넷째 생활 리듬의 초 가속화라고 말합니다.

  세계적인 대의민주주의를 이룩해낸 대한민국에서 왜 이러한 불평등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되돌아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중앙대 독어독문화과 김누리 교수는 능력주의를 탓합니다. 

  사회구조적 문제로 보지 않고 나의 잘못(자기분노)으로 인정해 버리는 능력주의 즉, 학력주의의 사회적 모순을 돌이켜 봐야 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개인의 능력에 따라 부와 권력이 주어진다는 인식과 의식이 강하다고 합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나와서,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사회를 지배한다는 거짓엘리트 사회적 고정관념이 극단적으로 형성되어 버렸다고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곳 강진은 어떨까요? “잘 나간다”는 표현이 대중적으로 인지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잘나간다는 뜻은 물질과 재물 그리고 권력과 알 수 없는 힘을, 보여 지는 것만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물질만능주의로 구성된 사회! 넌지시 사견을 피력해 봅니다. 야수의 자본이 얼마나 우리생활을 파괴하는지! 다음을 기약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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