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 미래, 인구감소지역 해소에서 답을 찾아야

• • 작성일 2021-11-18 10:40:10 | 수정일 2021-11-18 1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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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채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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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진이 정부의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되면서 강진 미래를 위해서는 이의 해소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인구감소, 지역소멸, 초고령사회 등 3대 인구 리스크 해결이야 말로 지역 활력을 좌우하는 바로미터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근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을 발표했다.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강진 등 16개 시군이나 여기에 포함됐다. 강진 인구는 지난 2000년 4만9천254명에서 2020년 3만4천597명으로 20년만에 무려 29.8%나 줄었다. 이같은 감소율은 고흥 36.7%, 보성34%, 해남 30.7%, 무안 30.2% 등에 뒤이은 5번째로 불명예스럽게도 상위권에 해당된다. 또 최근 5년간 감소율은 10.7%로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첫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

  지난 8월 발표한 감사원의 자료도 인구감소의 심각성을 엿볼 수 있다. 감사원은 96년 뒤인 2117년 전국 229개 시·군·구 중 8곳만 남게 된다는 100년 시한부 국가임을 경고하고 나선 것.

   인구감소는 지역소멸 위기로 이어져 지역의 활력을 잃게 한다는데 문제가 있다. 청년층이 사라져 아기 울음소리는 들을 수 없게 됐고,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21세기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 인구 대국이 강국이 된다는 의미에서 브릭스(BRICs)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임을 감안하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임에 틀림없다.

  인구감소의 원인은 크게 인구유출과 저출산에 있다. 젊은이들이 학교나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나고 노인들만 농촌을 힘겹게 지키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중고교나 대학 진학, 구직을 위해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인구가 지난 2010년 5만4천241명이었으나 2020년 8만7천775명으로 늘어났다. 

  이중 92.8%인 8만1천442명이 20대 청년인 점만 보더라도 인구감소 원인이 학교나 일자리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수도권 대 비수도권 인구비중도 지난 2001년 46.6% 대 53.4%이던 게 금년 9월말 50.3% 대 49.7%로 역전되는 등 도시집중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중앙 위주의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문광부가 이건희 미술관을 지방의 반대에도 불구 수도권으로 정한 것이나 국토부가 교통거점 랜드마크 시범사업지 9곳을 모두 수도권으로 선정한 점 등이 바로 그런 예이다. 또한 국책은행인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의 벤처기업 투자비중이 각각 80%와 75%나 수도권에 편중돼 있는 점도 중앙집중의 한 단면이다. 

  여기에 전남도나 일선 시·군의 인구 늘리기 시책이 미봉에 그치면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점도 문제다. 귀농정책이나 출산장려금 지급 등 단편적인 시책으론 해결할 수 없다.  인구감소지역 해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앙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 

  정부의 인구감소지역 지원대책에 기대하는 바가 없진 않으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정부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지역균형발전 의지가 담겨야 한다.

  이와함께 인구감소지역 해소를 위한 지자체와 지역민들의 노력 또한 중요한 덕목이다. 최근 입법이 완료된 ‘고향사랑기부금제’를 인구감소지역 해소 대책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출향인들의 기부에 대한 답례품으로 지역 농수축산물의 판로를 개척할 수 있고, 지역특산품의 홍보 효과도 꾀할 수 있으니 얼마나 효과적이겠는가. 

  지역 활력의 마중물이 되도록 시행에 앞서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하겠다. 또 지역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명문 중·고교를 육성하는 등 교육문제로 지역을 떠나보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실제 명문고로 부상한 능주고, 장성고, 창평고 등이 대학입시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자 타지 학생들이 ‘역 유학’하는 점에서 보듯 명문학교는 지역의 희망이나 다름없다.

  1차산업인 농림축산수산업을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으로 육성함은 물론 유망기업 유치 등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취업문제를 해결해줘야 한다. 그래야만 청년들이 지역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지 않겠는가. 

  아울러 주민들의 복지 증진과 소득증대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신안의 햇빛연금, 익산의 태양광마을연금처럼 주민소득사업에 지자체가 나서줌으로써 주민 삶의 질을 보다 윤택하게 할 수 있다.  

  중국이 인구수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점에서 보듯 인구는 곧 국력이자 미래이다. 강진의 미래도 인구감소지역 해소에 답이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 지자체와 지역민들이 실효성 있는 인구 늘리기에 적극 나서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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