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사업 트렌드 변화가 시작되었다

• • 작성일 2021-10-29 14:07:35 | 수정일 2021-10-29 14: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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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진군청 기획홍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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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중앙정부 공모사업의 트렌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수도권 인구 집중 및 개발, 지방의 청년 유출과 기반시설의 부족으로 지방소멸 위기가 확산됨에 따라, 정부 공모사업 추진방향이 시·도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각 부처 사업을 연계하는 다부처공동사업으로 바뀌고 있다

  일반적인 중앙부처 공모사업은 SOC사업은 국토부, 일자리 사업은 행안부 등 각 부처가 별도로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농촌유토피아 시범사업,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지역개발공모사업 등에서의 추진방안이 각 부처의 개별적인 공모사업 추진에서 여러부처간 사업을 연계하는 다부처공동사업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올해 강진군이 국비 37억원(전액국비)을 유치한 지역개발공모 사업 중 하나인 지역수요 맞춤지원 공모사업(군동면 호계리 늘봄센터 건립)이다.

  이 사업은 주거플랫폼을 개념을 도입하여 공공임대주택과 함께, 생활SOC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방의 인구 유입을 위한 주거 확보(LH행복주택 건립)과 일자리 창출(강진산단 취업), 유입 된 인구의 지속적인 정착을 위한 생활SOC 시설(주민공동이용 편의시설)을 구축하는 정부의 대표적인 예시 사업이다.

  강진군은 이러한 트렌드의 변화에 발맞춰 2020년 조직개편을 통해 정책개발팀을 신설하여 중앙부처 공모사업의 동향 파악 및 신규사업 등을 발굴하고, 각 실과소 공모사업 담당자에 정보제공 및 회의를 개최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왔다. 그 결과 민선 7기 현재 총 484건 4,106억 원(2018년 126건 1,394억 원, 2019년 171건 1,810억 원, 2020년 115건 1,740억 원, 2021년 72건 1,210억 원)의 공모사업을 확보하였다. 이러한 트렌드의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공모사업 확보를 위해서는 각 부서간 협업·정보공유 등이 필요하며, 실무자들은 중앙부처의 담당 공무원과의 주기적인 교류를 통한 공모사업 추진방향을 감지하고 지역주민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실정을 감안하여 국·도비 비율이 높은 사업을 집중적으로 찾아야 할 것이다.

  정부 공모사업의 방향은 계속적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역량과 노력이 더욱 절실해지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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