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자가용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융복합지원 사업 신청하세요

• • 작성일 2021-05-26 09:58:28 | 수정일 2021-05-26 09: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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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상묵 강진군청 일자리창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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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존 기후변화협약인 ‘교토의정서’의 효력이 2020년 만료됨에 따라 이를 대체하는 신기후체제로 2015년 12월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지구 평균 온도가 2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파리기후변화협정’이 채택됐다. 

  정부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16년 기준 6%(13.3GW) 수준의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30년까지 20%(63.8GW)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2017년 12월에 발표했으며 설비용량의 95% 이상을 태양광과 풍력 등 청정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목표 달성 방법의 하나로 주택, 건물 등 자가용 태양광 발전설비를 2022년까지 약 30가구당 1가구, 2030년까지 약 15가구당 1가구 보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2020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은 2050년을 목표로 ‘탄소중립 선언’을 했으며,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주공급원을 전환하고, 재생에너지, 수소, 에너지IT 등 3대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발표까지 했다. 

  우리 군 지역에서도 2021년 5월 기준 약 720여 개소의 상업용 태양광발전소가 133MW 규모로 전기를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약 700여 개소는 공사를 진행 또는 준비하고 있다. 이중 2017년 ~ 2018년 2년간 허가를 내준 태양광발전소는 약 1,000여 개소로 전체 상업용 태양광발전소의 70%를 차지한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이자 청정에너지임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증가한 상업용 태양광발전소 설치과정에서 산림과 자연경관 훼손은 물론 토사유출 등 사업주와 군민들 간 갈등이 심화되는 많은 문제점 또한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군은 2018년 7월 31일부터 상업용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이격거리 기준을 10호 이상 민가 100m, 10호 미만 민가 50m에서 10호 이상 민가 500m, 10호 미만 민가 100m로, 면도이상 도로 100m에서 500m로, 임야의 평균 경사도는 20도에서 15도로 태양광발전소 설치기준을 대폭 강화하였으며, 이후 태양광발전소 신청 건수는 대폭 줄어들었다.  

  상업용 태양광발전소와는 별도로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적극 동참함은 물론이고, 전기요금 절감을 위하여 우리 군은 공공청사와 마을회관 등에 자가용 태양광발전소를 여러 개소 설치하여 운용중에 있으며 추가적인 설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군민들의 에너지 효율 향상과 전기요금 절감을 위해 주택·공공·상업(산업)건물 등 지원대상이 혼재되어 있는 특정지역에 태양광 또는 태양열 설비를 설치하였을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해 주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22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공모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대상지역은 우선 일조량이 풍부해 태양광 설치 여건이 좋은 강진읍, 군동면, 도암면, 신전면 4개 지역으로 사업추진을 위하여 우리 군은 지난 3월 공모를 통해 컨소시엄[세진엔지니어링(태양광), 해동에너지(태양열), 헤리트(모니터링), 인우크로스(설계·감리)]을 구성하였으며, 5월 3일부터 5월 28일까지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사업 대상지역 읍·면사무소에서 ‘융복합지원사업 사업 신청 및 자부담금 납입 확약서’를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들로부터 접수받고 있다. 

  금번 사업 대상지역에서 제외된 7개 면은 이번 공모사업이 선정되었을 경우 우리 군 전 지역이 태양광 또는 태양열 설비 설치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2024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을 확대하여 모든 군민이 에너지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당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화력발전에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은 세계적 흐름이자, 정부의 에너지 정책적 방향이다. 우리 군 또한 이러한 시대적 배경 아래 정부의 지원을 받아 내가 쓰는 전기는 내가 생산하는 자가용 태양광발전소 보급 확대를 적극 추진해 나가려고 하니 많은 군민이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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