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개도국 지위 포기, 농민회 뿔났다

• • 작성일 2019-11-13 10:02:05 | 수정일 2019-11-13 1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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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과 생명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흙을 뜻하는 한자 ‘土(토)’자가 열 십(十)과 한 일(一)로 이루어져 있는 점에 착안, 11월 11일이 농업인의 날로 제정되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정부는 WTO 농업협상에서 쌀 등 국내 농업의 민감 분야를 최대한 보호하고 국내 농업에 영향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피해 보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국농민단체에서는 지난 11일 농업인의 날을 맞아 각 시군별로 농기계 집회를 열고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방침 철회와 쌀 목표가격 폐지 반대 등을 주장하며 집회를 열었다. 농업 전문가들은 개도국 지위가 사라지면 쌀 관세율 등 8대 주요 기초농산물의 경쟁력이 현저하게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이와 달리 농민단체는 쌀 관세율이 513%에서 154%까지 대폭 낮아지는 등 기초농산물의 관세율이 200%대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강진농민회에서도 오전 9시부터 강진군청 앞에까지 트랙터를 몰고 집결해 강진군이 제일 먼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변동직불제 폐지 강행을 제지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농민회는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농기계를 군청 내에 두고 책임을 무를 것이라고 뜻을 밝혔다. 정부가 국내 농업 보호를 명분으로 25년간 유지해오던 세계무역기구(WTO) 농업분야 개발도상국(개도국) 지위를 포기한 것에 대한 전면 투쟁인 셈이다. 또한 농민회는 직불제 개악과 변동직불제 폐지 강행은 곧 농민을 죽으라는 말과 같다는 입장이다. 시위 현장에서 만난 한 농민은 “이런 정책이 이어진다면 결국 농사를 짓는 농민이 없어지고 농업 생산 기반도 무너질 것이다”고 농업정책을 비판했다. 농업인의 날은 농민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주고 시민에게 농업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 정부가 1996년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다. 올해로 벌써 24회째를 맞이하였지만, 강진의 농민들이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고 의미있게 생각하는지 의문이다. 농민들이 거리투쟁에 나서는 일이 없도록 궁극적으로 농업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유독 태풍이 많아 농업에 어려움이 많았던 올해, 의미있는 정부기념일 “농업인의 날”을 맞아 모든 농민들로 하여금 농자천하지대본의 긍지가 되살아나기를 기대한다.
   

• • 관리자 news@gjur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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