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관리 대책 세워야

  • 지난해 2월 시행된 빈집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빈집이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으로 정의하고 있다. 국가통계포털(KOSIS)의 가장 최근 자료인 2017년 11월 기준 전국의 빈집은 126만4707채다. 이는 전국의 주택 1712만2573채의 7.4%에 해당한다.
    전남 또한 10만9799호에 해당하는 빈집이 존재한다. 본지에서 지발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빈집활용 취재를 위해 일본 쓰루오카시를 방문했다. 이 지역 또한 해마다 감소되는 인구로 인해 빈집이 늘어나 사회문제화 되고 있었다.
    시청에서는 직접 나서기보다는 중간 매개체 역할을 담당하는 NPO와 손잡고 카페, 공원, 방과후학교, 쉐어하우스 등 다양한 시설로 변모하고 있다. 물론 좁은 길을 넓히고 주민들을 교육시켜 새로운 기획도시로 발돋음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과도기다. 그 결과 쉐어하우스에 살기 위해, 아름다운 공원에 가기 위해 사람이 찾아오는 도시로 변모해 가고 있다는 것.
    우리군에는 정확한 빈집 테이터가 집계되지 않아 전체적인 호수를 알 수 없지만 대부분 빈집을 활용하기보다는 철거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빈집은 오래도록 비어두면 흉물이 되고, 이는 사회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기에 어떤 방법으로든 활용하겠다는 뜻이다. 어떻게 보면 철거가 가장 쉬운 대안이기도 하다. 하지만 얼마든지 다른 활용도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도시재생이라는 측면에서나, 공간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일 것이다.
    좋은 예로,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에서 8월말 열리는 전남혁신박람회 시군 홍보부스로 만호·목원·유달동에 있는 빈집 40채가 활용된다. 아무 쓸모없는 빈집이 그야말로 전시공간으로 재탄생하는 것이다. 또 2018년 여름, 박원순 서울시장의 한 달 간의 옥탑방 생활 이후 강북 일대 빈집 14채를 매입해 도시재생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다. 빈집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다.
    앞으로도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빈집은 당연히 늘어갈 전망이다. 우리지역 또한 예외일 수는 없지만 무조건 철거보다는 빈집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진지한 토론과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빈집을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고, 지자체와 업체, 주민간 메칭을 위해 제도부터 만들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 인구감소로 인해 늘어나는 빈집에 대한 사회의 위기의식을 인식하고, 빈집활용도를 연구하고 실천해 나가야 할 때다. 

    • 관리자 news@gjur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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