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절호의 기회

• • 작성일 2018-10-04 11:06:09 | 수정일 2018-10-04 11: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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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를 위해 이행계획서를 마감한 결과, 전남도에서는 전체 대상농가 6천900호 중 6천847 농가가 접수해 99.2%의 접수율을 기록했다. 강진군의 경우, 전체 387 농가 중 이미 적법화가 된 88농가를 제외한 농가가 참여해 100% 접수율을 보였다. 군은 그동안 무허가 축사에 대한 행정처분 유예기간이었던 지난 3월 24일까지 적법화가 어려운 농가를 대상으로 연장신청인 가축 분뇨 배출시설 간소화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제출한 농가에 대해서는 지난달 27일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계획서를 접수토록 해 100% 완료한 것이다. 적법화 이행계획서는 현황 측량 진행계획, 가축분뇨법 및 다른 법령 위반 내용, 위반사항 해소 방안, 적법화 추진 일정, 가축분뇨 적정 처리 및 악취 저감 방안 등 적법화 절차를 이행하겠다는 계획서다.
  군에서도 읍면을 10일 동안 순회하며 축산농가를 직접 찾아가 축사의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벌였다. 만약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게 되면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적법화를 위한 이행기간도 부여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제출된 이행계획서는 2주간 평가 및 검토를 통해 이행 기간을 최대 1년까지 연장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는다. 그동안 무허가 축사는 분뇨 냄새 등의 이유로 마을 주민사이에 갈등의 불씨가 되는 경우도 간혹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축산 농가에서도 부여받은 적법화 이행 기간에 현황 측량과 관련, 법에 저촉되는 위반사항 해소 등 가축분뇨 적정 처리방안을 계획대로 이행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과 농가 애로사항 등을 민관이 함께 적극 해결해 나갈 때, 축산 농가는 물론 축산환경 또한 밝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이번 이행 기간 연장이 축산 농가의 생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과징금 부과 등 행정 처분이 아닌 적법화가 이뤄지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이행계획서를 내더라도 실제 적법화를 기간 내에 현실화하는 농가가 얼마나 있을지가 관건이다. 적법화를 이행하기까지 그만큼 걸림돌이 많다는 이야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할 수 있는 이번 기회를 통해 모든 축산 농가가 적법화된 환경에서 축산을 경영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을 믿는다.
   

• • 관리자 news@gjur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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