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도 기본수당 받는 시대 열렸다

• • 작성일 2022-08-25 10:07:41 | 수정일 2022-08-25 10: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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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1지방선거 당시, 한 교육감 후보가 전남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 공약을 내세워 교육감 선거전의 쟁점으로 떠올랐던 기억이 떠오른다. 

  전남지역 학생 1인당 월 20만원씩 연간 24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안이었다.

  이 공약 추진 배경은 학생과 학부모의 실질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기본 소득을 도입하고, 지역소멸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 학생 수 감소로 위축되고 있는 전남지역 교육현장 위기에 대응하려면 학생에게 직접 투자하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상대 후보 조차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선심성 공약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하지만 공약 실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교육감 교육 정책에 발맞춰 강진원 군수가 발빠른 대처에 나섰다.

  강 군수가 도교육감을 만나 면담하고 도교육감의 공약사업이기도 한 학생 기본수당 지원’에 대한 강진군 학생 기본수당 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한 것이다.

  즉 사업 도입에 적극적이고 대응투자 의향이 있는 강진군이 시범 운영해 타 시·군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군은 초등생은 20만 원 중 30%인 6만 원, 중등생은 40%인 8만 원, 고등생은 50%인 10만 원을 강진군에서, 나머지는 도 교육청에서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학생 기본수당 지원 사업은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둔 학생에게 월 20만 원을 현금이나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이에 교육감도 도 전체의 교육사업에 큰 동력이 될 거라며 적극적인 지원 약속으로 화답했다고 한다.

  이는 농민수당, 영유아양육수당 등 사회보장제도의 확대와 함께 강진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학생 유출 방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군은 도 교육청의 적극 수용 의지에 따라,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조례 제정과 의회의 예산 심사 등 실시 전에 거쳐야 하는 적법한 절차를 밟아 수당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빠르면 내년초부터 강진 학생 신분이면 학생 기본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음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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