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 혜택, 빠짐없이

  • 어르신들의 생활 형편이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9월 기초연금 단독가구 최고 지급액이 현재 20만6천원에서 최고 25만원으로 대폭 인상되기 때문이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기초연금액 인상과는 별도로 정부가 노인빈곤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액을 올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은 당초 기초연금 인상을 오는 4월 시행키로 했지만 지방선거 영향을 이유로 여야의 올해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9월로 늦춰졌다. 4월부터는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기초연금액이 3천~6천원정도 소폭 인상될 예정이라고 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시행되는 기초연금 최고 월 수령액은 지난해 20만6천원에 비해 1.9%(3914원) 인상된 20만9914원을 받게 된다. 물가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해마다 기준연금액을 조정하도록 한 기초연금법에 따라 올해도 기초연금이 인상된 것이다. 또 올해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 기준액이 상향조정되면서 월 소득이 노인 단독가구는 131만원 이하, 부부 가구는 209만6천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기초연금은 재산과 소득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우리지역의 인상분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올해 기초연금 소요예산을 이미 확보했다고 한다.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일정기준 이하인 만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매월 지급되고 있는데 시군 노인인구 비율에 따라 국고보조비율이 차등 지원되고 있다.
    우리지역의 경우, 국고 90%, 도비 2%를 보조받고 있으며 나머지 8%는 군비로 지급되고 있다. 전남지역 기초연금 수급 인원은 작년 12월 말 기준, 33만2천명으로 지역 노인인구의 81.4%에 해당되며 전국 평균 66%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우리지역의 경우, 기초연금 수급인원은 9,945명으로 강진지역 노인인구의 84%를 차지하고 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사전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 추가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우리지역 어르신은 약 70여명으로 예상되고 있다.
    새롭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어르신들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조사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꼼꼼하게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경제적 불안정을 기초연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 관리자 news@gjur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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