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수 도의원, “집중호우로 유실, 붕괴된 하천 정비 서둘러야”

• • 작성일 2021-07-21 11:05:15 | 수정일 2021-07-21 11: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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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량 등 피해액만 약 700억 원, 특별재난지역 지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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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일부터 이틀간 500㎜라는 기록적인 폭우로 유실, 붕괴된 하천의 응급복구 및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차영수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진1)은 13일 열린 제354회 임시회 도민안전실 소관 업무보고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 유실, 붕괴 피해 복구현황이 35%에 불과한 만큼 폭우나 태풍이 오기 전 개선복구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 의원은 “이번 비 피해는 단시간에 집중호우가 쏟아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소하천과 세천이 화를 키웠다는 분석이 있다”며 “그동안 소하천과 세천은 시ㆍ군 등 기초지자체가 관리해 예산 부족 등으로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피해 하천복구가 35% 수준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응급복구에 불과해 또다시 집중호우나 태풍이 오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것이 예견됨에도 대책이 미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현행 10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있는 하천정비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계획변경이 가능하다”며 “피해조사, 복구계획 수립, 개선복구에 통상 2~3년의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우선순위 변경을 통해 복구를 서둘러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실제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전남 지역 개선(항구)복구 대상지 40개소 중 17개소만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23개소는 여전히 환경영향평가, 하천기본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에 묶여있는 상태다. 

  아울러, “강진 마량 등의 침수 피해액이 약 700억 원에 달하고 있지만 지자체의 예산만으로는 피해 복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통해 실의에 빠진 이재민들의 신속한 생활안정과 삶의 터전 복구를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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